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문단 편집) === 법률 내용 === 먼저 법률 초안에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초안 부분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수정안 부분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적혀있다. 초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는데 맞춰졌다면 수정안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하겠다고 규정하면서 처벌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한마디로 홍콩 내에서의 시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데, 시위가 평화시위든 폭력시위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842438|#]] 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 인권을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0872?sid=104|#]] 홍콩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4167?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4825?sid=104|##]] 이러한 법률 제정은 '''홍콩 내에서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셈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7924?sid=104|#]], 이런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형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그야말로 자폭이자 고립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된 이상 홍콩은 '''항구로서 기능도, 공항 경유지로서 기능도 완전히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SNS에 기록된 자기도 잘 기억 못하는 홍콩독립 내용으로 체포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지는데 누가 홍콩으로 가고 싶겠는가? [[북한이탈주민]]이 경찰 위협이 두려워 중화인민공화국 경유지[* 특히 동북 3성 지역으로 가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북송될 위험이 있다.]를 무조건 피하는 것처럼 홍콩 방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방식처럼 무조건 DNA 채취까지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4682?sid=104|#]] 경찰은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30724?sid=104|#]] 마카오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도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라는 점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33443?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